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

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

[회신]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